“75년 상속세 개편 후폭풍”, 2025년 증여세 개편 시급성 분석과 변화 예측

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면서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75년 만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증여세 개편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증여세 항목과 개편 시나리오를 실무자의 시각에서 심층 분석했습니다.

고령화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행 증여세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분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무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행 제도가 가진 비효율성과 더불어 앞으로 개편될 핵심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뉴스를 접하는 수준을 넘어, 개편 시나리오에 대비한 실질적인 자산 이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특히 ‘자녀 공제 한도 확대’와 ‘취득가액 연계’ 등 몇 가지 핵심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증여세 개편의 흐름을 읽고, 자산 관리 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개편이 상속세 개편보다 시급한 이유와 현행 제도의 맹점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선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대 간 자본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실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증여세 제도의 경직성은 여러 경제 주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비과세 한도와 공제액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는 20년 전인 199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금액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률과 자산 가격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행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는 실질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한국보다 훨씬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제 한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낮은 공제 한도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조기에 위축시키고, 증여세 부담을 높여 자산가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음성적인 거래를 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 공제 한도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지원하려고 해도, 5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높은 증여세를 부담하거나, 증여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본이 필요한 시점에 자본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증여세 제도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증여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자본의 효율적 순환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2025년 증여세 개편 핵심 시나리오: 비과세 한도 확대 예측 분석

2025년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증여세 개편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시나리오는 공제 한도의 현실화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무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변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직계비속 공제 한도 1억 원 상향 검토

현재 5천만 원인 성년 자녀에 대한 10년 합산 공제액을 최소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말 도입된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1억 원 추가 공제)와 현행 일반 공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일반 공제 한도의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도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마련 시 세금 부담 없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및 기타 친족 공제 현실화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액은 6억 원(10년간 합산)으로, 직계 비속 공제액보다는 높지만, 이 역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친족 공제액(1천만 원) 역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1. 증여세 최고 세율 구간 조정 가능성

우리나라의 증여세 최고 세율(30억 원 초과 시 50%)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최고 세율 인하가 주요 의제인 만큼, 증여세 역시 최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개편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증여세와의 세율 구조를 통일하거나 연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고객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면,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현행 공제 한도가 너무 낮아 사전 증여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공제 한도가 현실화된다면, 사전 증여를 통한 분할 증여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해질 것입니다.

전문가가 짚는 증여세 개편의 핵심: 과세 방식의 근본적 변화

증여세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부분은 과세 방식의 변화와 상속세 개편과의 연계성입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증여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유산취득세 전환과 증여세 연계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취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증여세를 취득자 기준으로 합산하는 현행 방식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즉, 자녀가 여러 명의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자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여,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와 사후에 받은 상속을 통합적으로 보고 공정하게 과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년 합산 기간의 조정이나, 합산 금액의 계산 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손질이 필요해집니다.

2. 10년 합산 과세 기간의 비효율성

현재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합산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 증여하려는 계획에 제약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평생 합산(Life-time Exemption)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증여세 개편 논의 시, 이 합산 기간을 늘려 장기적인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여세 최고세율과 경직된 공제 한도는 자본의 ‘살아있는 소비’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택 마련이나 창업 자금 등 큰 자본을 필요로 할 때, 부모 세대가 지원을 망설이게 만들어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2024년

상속세 개편과 연계된 증여세 개편은 자산가들에게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단순한 세금 절감을 넘어 자산이 필요한 세대에게 적절히 이전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확정될 경우, 현행보다 더 많은 재산을 세대 간 분산하여 이전하는 전략이 가능해지며, 이에 맞는 자산 배분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소비’ 촉진을 위한 증여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증여세 개편 논의의 이면에는 ‘내수 활성화’라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이 젊은 세대로 효율적으로 이전될 경우,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가 이 자본을 즉각적으로 소비나 투자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거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세대 간 자본 이전의 경제학

노년층은 자산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해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반면, 청년층과 중년층은 주택 구입, 양육, 교육, 창업 등 소비와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산을 상속을 통해 사후에 물려주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 생전에 물려주는 것이 ‘살아있는 소비’를 진작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완화되면, 부모 세대가 생전에 자녀에게 소비나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조기에 이전할 유인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 마련을 위해 5억 원이 필요할 때, 현행 제도로는 4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현실화되거나 세율이 인하되면, 자녀는 더 빨리 자본을 확보해 주택 구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인테리어, 가전 등)의 수요를 창출합니다.

2. 지하 자금 양성화 효과

높은 증여세율은 자산가들이 합법적인 증여 대신 편법 증여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지하로 숨거나,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이주를 통한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개편을 통해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면, 자금 흐름이 투명해지고 지하 자금이 양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가 접한 많은 사례 중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세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누구나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자산을 이전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증여세 개편은 이러한 실질적인 경제 주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실무자가 제안하는 증여세 절세 전략: 개편 전후 대응법

증여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특히 최근 도입된 새로운 공제 제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현행 ‘결혼·출산 증여 재산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부모 각각 1억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와 합치면 총 1억 5천만 원(부모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본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금 이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2. 장기 분할 증여와 10년 주기 관리

현행 10년 합산 과세 기간을 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비과세 한도(5천만 원) 내의 증여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장기 분할 증여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기간을 기록하고 다음 증여 가능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세 관리 항목입니다. 만약 증여세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이 분할 증여 계획의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저가 양도/저리 차용 활용 전략

자산을 완전히 증여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저가 양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주는(특수관계자 간 차용)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로 간주되는 이익 금액(증여 의제 금액)을 최소화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기준(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법률 요건은 변수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개편 이후에는 공제 한도 확대에 따라 단순 증여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증여와 상속, 그리고 양도를 결합한 복합적인 세대 이전 전략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개편 방향을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개편 논의, 국회와 정부의 온도차 분석 및 현실적 예측

증여세 개편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론의 온도차로 인해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국회 논의 지연의 원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은 필연적으로 부자 감세 논란과 연결됩니다. 개편이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프레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증여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그 이후의 후속 조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실적인 개편 예상 시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보통 매년 7~8월에 발표되며, 정기 국회에서 12월까지 심의됩니다. 2024년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증여세 개편의 핵심 내용(공제 한도 현실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직계비속 공제 한도 상향’과 같은 항목은 비교적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의 전면적인 과세 체계 개편은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여 최소 2026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 실무자는 단기적으로는 공제 한도 현실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방식 전환에 맞춰 포괄적인 상속/증여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개편 방향은 명확합니다.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합리화될 것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현재의 자산 구조를 진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불확실성을 넘어, 선제적인 자산 이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

지금까지 증여세 개편 논의의 배경과 함께 2025년 예상되는 주요 변화 시나리오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증여세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그 방향은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나의 자산 구조와 가족 상황에 맞는 선제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제 한도가 상향될 경우의 증여 시점, 자산 종류별 증여 타이밍, 그리고 상속세와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플랜이 필수적입니다. 자산을 가진 개인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문서는 2024년 말과 2025년 초의 세법 개정 논의 동향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언급된 예측 및 전략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세무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자산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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